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27.(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29.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교통건설국 교통관리과]

다. 회부일자: 2022. 12. 30.

라. 상정일자: 제284회(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1. 27.)

❍ 제안설명: 조성표 교통건설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소요비용을 신설하는 등 차종에 따른 견인료를 차등 적용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견인 차량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화물차로 구분하여 견인료를 차등 적용하고,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를 신설함.(안 제3조 및 별표)

❍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단편적인 차량 중량별 견인료 부과방식을 차종 및 크기별 차등 부과로 조정하고, 자동차 견인요금 현실화 및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소요비용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생략-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현행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견인요금은 차량의 중량에 따른 기본요금 및 매 km 증가 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견인 형평성 문제와 시민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별로 견인료를 부과하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나눠 적용하고,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현행대로 중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거리에 따른 견인료 추가 요금 폐지 및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임.

<표 1> 조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견인요금표) 개정안

현 행			개정안
1. 견인요금표			1. 견인요금표
구분 대상차량	견인료		구 분		견인료
	기본요금 (편도 5㎞까지)	추가요금 (매㎞증가시)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중형 대형	5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5,000원	1,400원
				소형 중형 대형	6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50,000원	2,500원
				6.5톤 이상	70,0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

❍ 인천시는 2001. 2. 26. 견인료 조정 이후,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 등의 상승으로 인해 장기간 동결된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료의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견인업무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견인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임.

<표 2> 인천시 견인료 제·개정 현황

제·개정일 대상차량	1990. 5. 3(제정)	1991. 3.21.(개정)	2001. 2.26.(개정)
2.5톤 미만	11,550원	20,000원	3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16,480원	25,000원	35,000원
6.5톤 이상	24,880원	40,000원	50,000원

❍ 견인료 인상 요금 산정기준은 2022년 실시한‘주·정차 위반 견인 원가분석 및 견인업무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업체가 제출한 단속실적, 견인현황, 견인차량 입고대장, 보유차량 현황, 근로자 현황, 최근 3개년 수지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건당 견인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인천시 견인업체: 6개 구 시설관리공단(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 증가에 따른 무단방치와 불법주차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보행불편 등 사회적 문제 야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견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적극적인 무단방치 해소 및 보행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 2020. 6. 9. 「도로교통법」개정(2020.12.10. 시행)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가 규정되고, 2021. 1. 1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2021. 5.13. 시행)됨에 따라 무단방치 예방 및 안전 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 인천시는 2021. 5월 교육청, 경찰청,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업체 9곳*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의무 가입, 보행자 보호, 안전모 제공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 공유 PM업체 9곳에서 총 9,736대 운행(2021. 8월말 기준)

❍ 2021. 9월에는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인천연구원, 인천지역 공유 PM업체 등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TF’회의를 개최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시 제재 방안, 주·정차 권장구역 및 PM 거치구역 반납 시 인센티브(요금할인 및 쿠폰제공) 제공 등 무단 방치 해소 방안, 무면허·인도 주행·안전모 미착용·2인 탑승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홍보 강화 등 안전 운행 준수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시, 전동 킥보드 등 PM 안전 운행방안 마련에 속도」, 2021. 9. 29.

❍ 또한,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111개소를 조성한데 이어, 2022년에는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과 대학교 주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거치구역 164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음.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에 앞서, 이용자들의 무단방치 예방과 견인업체들의 무분별한 견인 방지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인천시의 민·관 상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 현행 견인자동차의 구조가 ‘개인형 이동장치’견인이 가능한지 여부와 견인업체 지정, 견인 유예시간 여부, 전용 주차공간 조성, 즉시 견인 구역 지정 및 절차, 반납제한구역 설정, 신고시스템 구축 등 견인에 필요한 사전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가 교통소통 흐름 개선과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주차에 대한 계도 및 견인 향상 유도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견인요금 현실화 및 부과방식 변경,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등 주차질서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차량”을 “차”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차량”을 “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교통법」제35조”를 “「도로교통법」 제35조”로, “차량을”을 “차를”로, “차량”을 “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한 때에는 당해차량”을 “제1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때에는 해당 차”로, “차량”을 “차”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차량”을 “차”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을 “차를 견인하거나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승용ㆍ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탁대행법인 포함”을 “위탁대행법인을 포함한다”로, “차량견인”을 “차의 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로, “반환업무중 견인업무”를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로, “견인통보ㆍ징수”를 “견인 통보ㆍ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를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부과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견인된 차에 대하여 견인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 분		견인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중형 대형	5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중형 대형	6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70,0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

2. 보관요금표

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급지 1구획 주차요금으로 한다.

② 보관료의 산정방법은 견인 후 24시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회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최고 12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4시간 경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보관료 산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차--------------------------------------------------------------------------------------------------------------------------.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차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 제35조 ------------------------------------------------ 차를 ------------------------------- 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거나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견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때에는 해당 차--------------------------------------- 차--------------------------------------------------- 제3조에 따른 ------------------------------------------. 차-------------------------------- 차를 견인하거나 고장차 또 는 방치차를---------------------.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승용ㆍ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견인업무 위탁대행법인 포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삭 제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② 군수ㆍ구청장(견인업무 위탁대행법인 포함)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위탁대행법인을 포함한다-------------------------- 차의 견인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도로교통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ㆍ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 견인 통보ㆍ징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